세상은 이제 ‘관리’의 시대다. 얼굴도, 몸매도,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재산도 관리해야 한다. 공부는
어떨까? 물론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학창시절의 성적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것. 그러기에 평생학습 결과도 당연히 관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평
생학습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개인별 ‘평생학습 계좌제’를 이용하
면 된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3일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
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된다.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시
군구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하면 영역별, 수
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학습이력 증명서가 발급된다.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되면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취득을 할 수 있고 고용정보자료로도 활용되는 등 경력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 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학습 결과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
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매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혹여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이 이행되지 않으면 평가인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경기 이천시,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연제·진구, 전북 군산시 등 5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
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계좌제의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게 됨
에 따라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김성주 객원기자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