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
가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범정부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정비, 자전거 이용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
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 목표(비젼) :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사회구현』

○ 자전거가 개인에게는 건강을, 가족과 지역사회에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국가차
원에서는 에너지절약과 교통혼잡 해소, 환경보전부담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착
안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구축

○ 가칭「자전거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간 정책조율 및 공동시책 개발
○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

※ 실무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설치·
운영

③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 도로통행 우선순위 조정, 자전거사고처리, 관련보험제도 도입 등 자전
거 이용활성화에 주된 장애요인인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추진

④ 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적극 유도

○ 도시특성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 개발·보급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 공공자전거 제도(Public Bike System)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⑤ 교육·홍보 강화 및 자전거 타기 범국민캠페인 전개

○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정에 자전거 관련 교육 및 학습 강화
○ 언론 등과 공동으로 자전거 타기 범국민 캠페인 전개

※ 자전거 타기 활성화 범국민 실천대회 개최(대전, 7.14)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
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추진 시책을 종합 조정,
올해 8월 중『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부처별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
할 계획이다.

지난 95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자전
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민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율
은 크게 개선되지 못해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이 1% 높아지면 에너지절감 및 환경편익 등 연간 5천억원 이상의 효
과가 있으며, 교통혼잡 해소,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편익을 고려할 경우 실제 편익은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