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엽합회(회장 이은범),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 새마을금
고연합회(회장 김헌백),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권오만)은 New Start 2008 Project 일환인 자영업자 1
조원 특례보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약을 4. 29(화) 오전 11시30분 서울신용보증재
단에서 체결하였다.

* 1조원 특례보증 : 3월 이상 사업자 대상, 1천만원 이하 5년간 신용보증

이번 협약을 통한 효과로는,

① 가까이 있는 서민금융기관 7,931개 점포를 통한 편리한 대출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대출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시
·도 신용보증재단 본점과 64개 영업점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영업자는 전국 농협
(1,140) 및 단위농협(4,249개), 새마을금고(1,538개), 신용협동조합(1,004개)의 7,931개 점포를 통해 대
출을 받게 된다.

② 보증심사 및 대출기간 3일 단축(일반보증 10일 → 특례보증 7일)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대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재 1,140개 대출점포와 연결된 온라인보증 기능
을 8월말까지 7,931개 전 점포로 확대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지역재단이나 대출취급점포
어느 곳을 방문하여도 보증과 대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심사기간을 3일 단축하게 된다.

③ 일반대출보다 대출금리 1%p 이상 인하

참여금융기관은 자영업자특례보증에 대하여는 100% 전액보증특성에 맞게 일반대출보다 금리를 낮추어 최
고 연리 7.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함. 농협중앙회 산하 점포는 최고금리를 6.4%로 운영할 계획임

* 협약기관간 3개월마다 대출금리를 모니터링하여 시중대출금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운영함

④ 향후 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서민금융기관 연계 협력상품 개발

한편, 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3개 참여 금융기관은 금번 특례보증 운영경험을 살려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부 대출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음

특례보증은 금년 10월까지 5천억원, 내년 4월까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착수한
1조원 특례보증은 4월 25일 현재 1,021명의 자영업자에게 약 100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앞으로 대출 수요
가 크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 사례 1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성모씨는 밀가루와 기타 부식 재료 등의 가격이 상승
하여 운전자금이 부족하고 노후한 내부시설 수리자금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었다. 그간 자금 확보를 위
해 은행과 제2금융권을 찾아다녔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애를 태우던 중, 신문광고에서 특례보증 사
실을 접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을 하여 1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는 특례보증 자금으
로 밀가루 등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내부시설 수리도 계획 중이다. 성씨는 내부 시설개선이 이루
어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 향후 매출도 10%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례 2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학원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을 통해 본 특례보증 제도를 알게 되었다. 광주재
단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아 체불된 강사급여와 기타 소소한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추가로 학원 홍보계획
을 추진 중이다. 본 자금을 통해 학원 운영이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와 저리
의 대출금을 받게 되어 상환부담도 줄었다.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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