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개
원 첫해 정원을 당초 1500명에서 18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선인 2000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정한 로스쿨 총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로스쿨 첫해
(2009년) 정원을 1500명에서 1800명으로 3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2010년부
터는 해마다 50명씩 4년간 200명을 증원, 2013년 최종 인원인 2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개원 첫해 총인원이 300명 늘어날 경우 선정 대학 수가 당초 15개 안팎에서 3∼4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로스쿨 정원 배정 방안으로 준비 상황 등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150명, 100명, 70
∼80명, 50명 등 4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대학으로부터 로스쿨 유치 신청을 받아 법
학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을 선정, 4등급화해 정원을 차등 배정한다는 것이
다.

교육부는 또 첫해에 로스쿨을 선정한 이후 정원을 매년 50명씩 늘려나가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의 경쟁
을 막기 위해 로스쿨을 추가로 지정하기보다는 운영이 잘 되는 대학의 인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김신일 부총리가 돌아오는 23일 이후
수정안을 확정해 26일 국회에 재보고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세부 심
사기준과 총정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탈락 대학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대
학부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사나 변리사 집중 양성 등 특화된 학사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2009년도 예산안에 포함,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
인 대학은 전국 43개대로, 첫해 정원을 1800명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최소 20여개 대학의 탈락이 불가피
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로스쿨 인가에 탈락한 대학의 법대도 도태되지 않도
록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원 3000명 이하로는 법률 서
비스 강화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