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3개 학년을 묶어 하나의 학년으로 정하고 교육하는 ‘학년군(群)
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장기적으로 교육대와 사범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전문대학원을 새로 설립
해 그 졸업자에게만 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 신라대 총장)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 교육 비
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9월 정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략안에 포함된 학년군제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학년이 올라가고, 반대
로 잘하는 학생이라도 학년을 뛰어넘을 수 없는 현재의 연령별 학년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위원
회는 말했다. 또 고교에서는 2015년부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도록 운
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고교 입학 체제에 대해 “평준화를 적용하는 지역 내에서 선지원 후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
의 선택권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제도권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
쿨링도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특히 위원회는 소수의 고급 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학교와 일반 학교 내의 영재 학급으로 영재
교육을 이원화함으로써, 영재교육 대상자 수를 현재의 0.4%에서 3~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5년, 10년 등 일정한 기간마다 규정된 연수를 받거나 평가를 통과해야 교사 자격증을 갱신해
주는 교사 자격 갱신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 안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나왔고, 3불(不)로 대변되는 현재의 대입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서는 학년군제의 도입이 자칫하면 조기 진급을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열풍만
을 가져온다거나, 또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별 다른 발전이 없이 대학 사회의 갈등만 일으킨다는 비
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위원회의 안은 기존에 아이디어 차원
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섭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던 1995년의 ‘5·31 교육 개혁
안’이 현재 교육 제도의 근간이 됐듯이 한 세대 앞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될지는 다음 정권이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성진 기자 sjch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