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으려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 타격 가장 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9 오후 3:56:00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았던 것은 서민용인 대출금 1억원이하 주택담보대
출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이후 대출금 1억원이하 주택담보대
출 잔액이 가장 빨리 줄었다. 대출금 1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자금 또는 저가 아파트 구입을 위
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규모다. 반면 투기성 짙은 대출금 10억원초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
1월들어서야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기준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액 규모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을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 1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10월 116조4185억원으로 정점을 찍
은 뒤 다른 대출규모 보다 빨리 줄기 시작해 지난 3월 현재 113조5703억원을 기록했다. 잔액이 줄었다
는 것은 신규 대출보다 상환금액이 많았다는 의미다.

반면 대출금 10억원초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12월 8719억원으로 정점에 이른 뒤 올 1월에
서야 8691억원으로 줄기 시작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6년 3월30일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처음으
로 도입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 예외조항을 없앴다. 즉 지난해 10월이
후 LTV 조건에 따라 10억원이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 아파트를 소유해야 하고 DTI 조
건을 충족시키려면 20년만기 기준으로 연소득이 2억3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감독 당국의 규제에 이같은 담보능력을 가진 이들은 버틴 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규모
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것이다.

이밖에 대출금 6억원 초과 10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3조6820억원을 기록
한 뒤 올 1월 3조6687억원으로줄었으나 올 3월 3조6699억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출금 6억원 초과 10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6월 3조1686억원이던 것이 10월 3
조2550억원→11월 3조5539억원 등으로 지난해 10월이후 더욱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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