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잡히고 주택자금을 빌린 분들을 요즘 CD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천근만근이
실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CD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CD금리를 근거로 주택대출금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장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담보대출의 70~80%는 금리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연동돼 있습니다.
CD금리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주택 대출 금리도 오르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체계가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실제 시장에서 하루에 이뤄지는 CD 거래 규모는 3천억 원대로 전체 채권 거래 규모의 5%도 되지 않습니
다.

[인터뷰:조진우, 한국증권업협회 채권시장팀장] "RP나 은행 정기특판예금 등 경쟁 상품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CD는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 유통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 자금시장의 대표성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CD 금리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CD 금리는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이 발행하는 91일 짜리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제시하는 수익률 가
운데 상하 2개씩을 제외한 6개사의 평균 수익률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CD를 더 많이 팔기 위해 경쟁적으로 CD금리를 높이면 은행의 대출금리까
지 덩달아 오를 수 있습니다.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주요 은행간 담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CD가 단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CD 금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CD 금리를 대체할 새 기준금리로 '코리보'나 91일물 통안증권 유통수익률 등
을 꼽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은행이 팔짱을 끼고 있는 가운데 빚을 진 가계의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단기 자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체 금리 지표 개발에 적
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