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학교 성적을 공개하란 국회,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크게 반
발하고 있다. 과열 경쟁 야기, 학생 인권 침해라며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교육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전상룡)은 오는 4일 오후 4시 서울 방배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를 초청해 성적 공개 법원 판결과 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교육시민모임은 “이번 결정은 연구 목적을 빙자하
여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고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세력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잘
못된 판단이며, 또한 평가 결과의 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솔한 결정이라고 생
각한다”면서 “그 배경에는 올바른 입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
조했다.

지난달 27일 고등법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
난달 30일엔 학업성취도평가 기초자료, 학교별 진학률과 취업률을 공시하라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육시민모임은 이 토론회에 성적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보수진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측 전문가도 초
청했다. 교육시민모임 측은 “명확하게 각 입장의 의견과 판단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서로 발전적
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인식과 철학, 그리고 현실 정책 방향의 차이
를 드러내어 보다 확실한 정치적 운동의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학부모, 교원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숙자)는 “학업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하라는 결정은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공개되어
지역 간 학교 간 차별 받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측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
라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며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학업성취도 평
가 공개를 요구한 법안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은 역시 성명을 통해 “성적 공개에 의한 국민의 이익이 우선임을 이
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숨김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은 교육당국의 이익이 아니며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적
인 이익에 손들어 주는 편협한 결정”이라면서 “지금도 충분히 지옥인 입시경쟁이 성적 공개에 따라 학
교, 지역 간 경쟁이 증폭 되었을 때 심신이 황폐해질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