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
는 '페어런츠 하우스'(parent's house)가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페어런츠 하우스는 아파트 단
지 내에 부모 세대가 사는 노인 전용동을 따로 건설한다는 점에서 기존 아파트와 다르며,자식들과 같은
단지 안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일반 실버타운과도 차이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거 또는 동일 단지 안
에 거주하는 부모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페어런츠 하우스의 공급과 지원을 구
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인 페어런츠 하우스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동 중 몇 개를 실
버 전용동으로 지어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같은 단지의 다른 가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개 동이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전용면적이 적은 실버 전용동을 2~3개 만들고,자녀
가 거주할 집과 실버 전용동의 한 가구를 한데 묶어 분양하는 것이다.페어런츠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은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면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이다.

또 노인 부모 가구가 따로 나가 사는 실버타운과 달리 입주병원과 전용 운동시설 등을 짓지 않아도 되
고,관리인을 따로 둘 필요도 없어 실버타운에 비해 입주비와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과제도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경우 부모를 3년이상 모시고 살면 가점을 받는다. 페
어런츠 하우스가 본격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 이를 뛰어넘는 여러 혜택이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과 열린우리당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은 "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건설교통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령을 통해 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고,수요자에게는 1가구 2주택에 따른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페어런츠 하우스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용적률 혜택
을 주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입주 자격은 실버타운과 같이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인 주거동의 가구만 따로 불법 매매되거나 임대돼 60세 이
하의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등 실버타운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2가구가 함께
거래되는 만큼 다른 부동산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져 수요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
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