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아 USTR 부대표, 전화기자회견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김병수 특파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은 카란 바티아 미 무
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
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머물고 있는 바티아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기자들과 가진 전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
며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번 FTA 합의에 따르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합의에 역외가공지대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를 만들자는 조항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개성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바티아 대표는 "이제 협상을 타결한 만큼 조문화 과정 및 법률 초안작업을 거쳐 6월말
께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의회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에 대한 돌파구없이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나.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측은 한국에게 이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이를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
(OIE)이 오는 5월께 미국에 대해 `광우병 통제수출국'으로 지정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문제
와 관련, 한국이 과학적인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전적으로 기대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되나.

▲몇몇 잘못된 보도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겠다. 이번 FTA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
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
에 `개성공단문제'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합의에 역외가공지대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는 조항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개성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서 쌀은 제외됐는데.

▲미국은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쌀을 포함해야 한다고 이번 합의 마지막까지 줄곧 아주
강력히 밀어붙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쌀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한국이 쌀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냐, 결렬이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도달해 덜 완전하지
만 아주 훌륭한 합의를 선택하게 됐다.

우리는 한국측과 쌀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 우리는 무역자유화에 힙입어 한국이 수
년 후에 쌀 개방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기를 바란다.

--미국측은 이번 FTA 협상에서 노동.환경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주 강한 노동권과 노동조합, 업계조직 등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은 강력한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나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산품 분야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강력한 협정이다. 협정발효 이후 3년내 95%가 무관세가 된다. 이번 합의에선 자동차 분야에서 균
형을 맞추려는 조항 등 많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업분야와 관련 시장접근 약속을 확고히 하
는 등 아주 강력한 합의를 담고 있다.

--이번 협상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산업국과 맺은 첫번째 FTA로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자유화를 이
룰 수 있는 기본모형이 될 것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미 의회가 언제 투표를 실시할 지 관측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제 협상을 타결지었으므로 이를 조문
화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이 과정에 추가로 법률초안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6월말께 협정문
에 서명한 뒤 의회승인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에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번 FTA는 아주 강력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화되기를 바란다.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합의 발표전에 의회와 협의하길 요구했는데.

▲우린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의회에 브리핑을 해왔다.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포함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한국인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FTA 협상에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지
는 않았다.

--협상 시한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는데.

▲협상시한을 맞췄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된 데 대해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