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사교육 실태와 완화 방안은 '날로 악화되는 사교육, 거꾸로 가는 정책'으
로 요약된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사교육 실태를 밝힌 점은 주목되지만 사교육 전체 시장 규모 등 기본적인 통계가 뒷
받침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으나 실
제로는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방과 후 교육은 고작 21.4%에 머물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신일 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20%대 참여율 그친 방과후학교

=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율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율
은 초등학교 30.0%, 중학교 21.6%, 고등학교 6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도권에 있는 중학
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8.3%에 그쳤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80.5%나 됐다.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도 사교육은 90.1%에 달했지만 방과 후 교육은 18.5%에 그쳤다. 교육부는 저소득
층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상황이 가장 낮은 '하' 수준의 가정에서도 방과
후 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34.3%, 중학교 25.0%, 고등학교 5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특목고 강력 제재

=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중학교 단계 사교육의 진원지로 '특목고 열풍'을 지목했다. 교육
부 조사 결과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 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꺼낸 '칼'은 특목고에 대한 강한 제재다.

철저한 사후 장학지도를 통해, 예를 들어 외국어고가 자연계반을 개설하는 등 수업을 대입 위주로 진행
할 경우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
수는 "특목고 인기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특목고 입시 방식 조정은 사교육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교육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소극적인 대책"이
라고 말했다.

특목고가 본래 취지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일대일 과외가 더 성행한다든지, 평준화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른 식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 학원 수강료 표시제 도입

=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수강료 표시제' 도입이 있다. 9월부터 모든 학원의 체감 학원비를 조사하
고 학원 내에만 게시된 과목별 학원료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학원의 수강료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을 근
거로 제도나 관련 규제가 미비했던 온라인 학원을 상반기에 학원법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겠다는 것이
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죄질이 엄할 경우에는 (학원 등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까지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의 단속 위주의 사교육 잡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태준 중앙
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단속 중심의 사교육비 잡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
벌백계할 정도의 처벌 규정 강화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09년까지 1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또 4월 6일부터 교육방송(EBS)에
서 모든 교과를 영어로만 가르치는 '영어전용방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