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이어 건보료 부담도 급등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 들어 공시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만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유세 상승은 집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 사회보장 인프라를 누
릴 비용까지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한 부자가 아니면서도 집값이 올라 건보료까지 더 내게 된 계층의 불만이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연초 건보료 많이 올랐다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는 1년에 두 번씩 조정된다.

11월에 전년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분이 적용될 때 한 번 오르고，이듬해 1월 새로
운 보험료율이 적용될 때 한 번 더 오른다.

문제는 예년엔 그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엔 그 폭이 유난히 컸다는 데 있
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05년도 집값 상승분이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건보료가 올랐
다.

지난해 11월 건보료 조정폭은 6∼20%로,예년 평균(5∼6%)에 비해 평균 4배 정도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와 의료단체가 2007년 1월부터 적용할 건보료 인상률을 6.5%로 결정하면서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

그 같은 인상폭은 2004년(6.75%)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것이었다.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이 때문에 올해 1월에는 지난해(4만8384원)보다 8850원(18.29%) 오른 5
만7234원이나 됐다.

◆서민들도 건보료 부담 커져

건보료 상승의 부담은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의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지워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월 8만원씩 두 차례 보험료 인상을 경험했다는 박모씨(35)는 "보험료가 올라 문의했더니 기
준시가가 올라 덩달아 올랐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보험료가 얼마까지 오를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세입자들도 불만이다.

세입자들의 건보료를 계산할 때 전세금 점수를 높여 보험료가 더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서 1억원짜리 전세를 사는 이모씨(42)는 최근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매달 1만
3567원씩 늘어 연간 16만2804원을 더 내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전셋집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기준시가 상승으로 보
험료가 늘어난 주택소유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살림을 바닥내 놓고 재산세 과표인상의 덕을 누리
려 하고 있다"며 "지나친 보험료 상승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