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문화복지카드 지급검토
많은 문화예술인 기초생보자..당국 대책고민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가족단위로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을 찾으면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부응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조성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관람객수를 확대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해 일정 한도 내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의 문화예술인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머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소득향상 대책을 마련
하는 것도 당국의 고민 대상으로 떠올랐다.

26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기획처의 서비스향상 기획
단에 최근 제출한 `문화분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방안' 용역보고서의 정책제안 내용
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1단계로 국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국립문화시설은 올해 7월부터, 지방박물
관.미술관.문예회관 등 공립시설은 2009년부터, 민간 문화시설은 2011년부터 각각 가족단위의 관람객에
게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문화향유의 시간적 여유는 늘어난데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
아 어린이.노인에 대한 우대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관람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국립과 공립의 문화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입장료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이라고 속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
오고 있으나 문화예술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양심을 저버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
고 "이 정책으로 전체적인 관람객수가 늘어나면서 관람료수입도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문화향유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기
초생활수급 대상 75만가구 가운데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문화복지카드의 사용대상으로 ▲미술관.공연장.영화관.고궁.기념관.동식물전시장 등 관람▲헬
스장.테니스장.수영장.무술도장.운동경기관람장 등 체육시설 이용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 구입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문화비 지원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
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진 만큼 내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
다"며 "카드사용 한도를 연간 20만원으로 정해도 비용이 적지 않으며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
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정부내에서 예산배분에 관한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많은 예술인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의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어 복지부의 자
활후견사업으로 도배사업.집수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자활후견사업에 문화예술 분야도 추
가해 도배.집수리가 아닌 문화예술분야에서 자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면서"그러나 자활후견사
업은 창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예술분야가 자활후견사업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서
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시각장애자.고령자.장기입원 환자 등에게 유급 자원봉사자가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
를 시행하고 ▲교도소 수형자들이 출소후 사회적응을 쉽게 하도록 음악.미술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
미리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도서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