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가지면서 공식 일
정에 돌입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기후변화, 자원부족, 노령화 등 범정부적 주요 미래 추세를 예측•분석하고 대응전략
과 정책대안을 부처와 함께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새정부의 ‘21세기형 집현전’이라는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전략 및 사회통합, 외교와 안보, 환경, 경제
와 산업, 소프트파워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노령화에 관련된 분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빌 게이츠와 세계적인 석
학 기 소르망 박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뉴스가 떠들썩한 가운데, 국내외 노령화 분과가 없다
니 아이러니한 노릇이다.
경제나 환경문제와 더불어 미래사회에서 가장 논의가 숙고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노령화 아니겠는가? 노
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복지문제, 경제문제, 연금제도 등 전략을 내놓아야 할 분야가 한두 군데
가 아닐 것이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은 “UN은 1982년과 2002년 1, 2차 세계노령화대회에서 ‘국가는 노령
화 이슈를 국가운영의 기본 틀에 넣고,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미래를 논하는데 노령화
이슈가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미래기획위원회’에 노령화 분과가 없다는 것은 새정부의 노령화 현상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고용, 성장의 경제논리에 치우쳐 노령화 문제
를 가벼이 여기는 듯한 새정부의 행보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에서 복지부 소속으로 격하하는 등 여러 곳에서 뚜렷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가 노령화 문제를 등한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만이 미래의 노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미래기획위원회에는 노령화 분과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