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용회복지원 방안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은행빚이 비교적 적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29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50%를 대출받아 채무상환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
하는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본 제도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불량자들로서는 당장 신용불량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들의 노후는 장담할 수 없게 돼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안전한 노후생활
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의 정책에 한국은퇴자협회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산처럼 쌓여있는 연금자산에 늘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금은 ‘노
후보장’이라는 연금 그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연금은 아무 때나 필요에 의해 뽑아 쓸
수 있는 저축통장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를 훼손시키고, 재정의 건전성을 흔들며, 연금을 입맛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본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