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이 추진될 모양이다. 은퇴한 수급자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재직자가 더 내지 않고 덜 받지도 않으면
서 연금재정 문제가 안정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손대고자하는 그 논의의 중심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다. 그저 만만한 게 국민연금이다. 국
민연금은 2003년부터 지지부진하게 개혁을 논의해오다가 작년 가을 쫓기듯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노령연
금도 경노연금의 탈을 벗고 이제 첫 지급액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다. 몇
달 전, 통과된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국민연금은 고갈되려면 아직도 50년은 남았다. 그런데 당
장 년간 1조 이상씩 국민혈세로 떠받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는 왜들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다.

개인의사와는 관계없이 끌려가 연금개혁에 동참하게 된 국민들은 "연금(Pension)이 용돈(Pocket
money)"이 되어버린 국민연금의 암울한 미래에 가슴이 미어지고 있다.

복지부장관출신 유시민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 놓았다. 새로 임용 되는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법안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유시민 의원의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다. 특수직연금 개혁의 일정을 내놓고 국민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국민
연금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연금개혁은 한 정권이 한 번에 해낼 cooky cut식 제도개혁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사회가 100년의 세월
을 두고 지금도 개혁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경험을 배워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국민연금의 개혁은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한다.
특수직 연금 개혁 없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2008.2.1
KARP(한국은퇴자협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