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5백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충
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이 매년 급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부가 왜 두 손을 놓고
있는지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거의 실종된 상태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노조 대표를 대거 포함시키면서 노조와 연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개혁할 의지
는 없이 2조원이나 되는 정부보조금을 버젓이 요청한 행안부의 태도도 기가 찰 노릇이다. 앞으로 적자
보전액이 3조, 4조로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마냥 지켜봐야 하는가?

노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그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간 보수를 한번도 올리지 않으면서, 받을 돈
은 계속 높여왔다. 국민연금과는 반대로 ‘더 받는’ 개악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그 부족분
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소수 집단을 위해 국민이라는 다수가 피를 쏟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을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라는 의미로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국민들
이 거둔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세금으로 복지놀음이
나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꼬우면 다들 공무원 하던지’
라는 자조섞인 비아냥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정년보장,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은 연금 때문에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직업으로 부상한 현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국민들은 난감하다.

국민연금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세금 하마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과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의 통합도 논의되어
야 한다.

연금이기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다면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
이의 대대적인 불신과 갈등으로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