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대 국회 2013년 잘한 것 하나

대한민국 19대 국회가 올해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회장 주명룡)는 국민에게 지탄만 받아 왔던 ‘국회의원직을 하루라도 지내면 평생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규정을 폐지한 일’로 선정한다.

개정 법률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지급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수급자인 연로회원을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해 18대 국회의원까지만 해당하며,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형 집행 기간 소멸 또는 면제되지 않는 한 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기존 연금 수급자도 매년 1회 이상 재산 상태를 조사해 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정회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민생은 뒷전인 2013년 19대 날탕 국회를 상징하는 한쪽이 빠진 ‘Job Well-Done 케이크’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3.11.19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