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중앙정부가 정리해야

30여 년 전 도입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다수 인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 그룹임에도, 내심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를 비난한다.

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회장 주명룡)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기에 인구구조의 급변화에 따른 지하철 운영상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하철 무임 승차제도는 19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으로 70세 이상 50% 할인으로 시작해서 65세 이상 50% 할인, 65세 이상 무조건 무임승차라는 제도적 변화를 거쳐 왔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150만 명이었으나 현재 4배 이상으로 늘어난 600만 명을 넘어서 있다. 매일 1,300여 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는 우리 사회다.

우리 사회가 노령사회를 대비키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이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지난 10여 년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또다시 성명으로 전달한다.

2013.11.14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