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협,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 환영

 

대한은퇴자협회(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회장 주명룡)는 문형표 현 KDI 선임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환영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그간 복지의 중요성과 후세대의 부담 등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강조하는 문형표 내정자의 연구발표를 지지해왔다. 또한, 문 내정자 발탁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대두해온 기초연금 도입과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매우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한다.

은퇴협(KARP)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 주길 당부한다.

첫째,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풀어 다시는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주문한다. 오직 진실만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바탕에 두고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도입해 주길 바란다.

둘째,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 개혁에 장관직을 걸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주문한다. 내년 한 해 동안 지급될 공무원 연금 2조 5천억 원은 국민들의 혈세다. 2001년부터 매년 국민 세금으로 뒤치다꺼리한 공무원 연금 지급분이 12조 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블랙홀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 지급은 100% 국가 부담(중앙정부)으로 시행돼야 한다. 은퇴협(KARP)은 2012년 7월 당시 기초노령연금개정안 입법 활동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 유재중 의원(유재중 의원 외 11명)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100% 국가지급 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었다. 이는 노년층 증가에 따른 복지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노령연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기초연금도 100% 국고에서 지급되도록 법안 개정을 요청한다.

넷째,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현세대 빈곤 노년층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이다. 5년마다 한 살씩 지급 연령을 올리자는 문형표 내정자의 의견은 현세대의 노후빈곤을 간과한 견해다. 기초연금 지급 연령 상한 조치는 언젠가는 다뤄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10.2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