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직접피해 200만 언저리 연령대 구제책 나와야!

인구의 노령화에 발맞춰 정부가 정년연장 입법조치를 단행하고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정년을 주장해온 은퇴협(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UN DPI NGO)은 미흡하지만 일단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정년 60세 연장의 큰 방향은 잡혔지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령대와 정년연장 조치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이라는 각기 다른 부담을 안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당사자 간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다분하다.

국내 노동력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기업의 입장은 차치하고, 정년연장이 시행되기 전 3년간에 걸쳐 밀려날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수명연장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사에 의하면 각 기업이 정한 정년에 따라 정년연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언저리 그룹은 200여만 명에 이르며, 1차 베이비붐 세대의 30%를 넘고 있다.

은퇴협(KARP)은 지난 22일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실로 정년연장 사각지대에 놓인 언저리 연령대의 구제방안과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문의했다. “현재 대안 마련은 안 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시행규칙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명룡 은퇴협회장은 “출생 시기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연장 혜택에서 제외되는 200여만 명에 이르는 인력을 구제하는 정교한 시행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1년 6개월, 1년, 6개월 식의 점진적 근무기간 연장제를(scale down) 마련해 이들의 좌절감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주명룡 회장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80여 년 전 미국이 뉴딜 정책에서 국민운동으로 펼친 ‘WE DO OUR PART’ 같은 정부와 기업과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3.07.3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