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연금 적자가 드디어 2조원을 넘게 됐다. 2조원이 넘는 돈은 국민세
금으로 메우는 길 밖에 없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국민들은 국민연금개혁을 어렵게 받아 드렸다. 더 이상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다. 특수직 연금개혁에 더욱 빠른 속도를
내 시원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4대 연금 수급자는 2007년보다 38만1천명이 늘어나 2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됐다.
이는 올초 2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금수급자를 감안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숫자이다. 이중 공무원연
금 수급자는 2만3천명이 늘어나 전체 27만2천명에 이르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 보전액으로 1조 2천684억원을 잡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국민
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군인연금도 1973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은 선진국에서도 정부지원이 유지되
고 있어 우선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이 앞서야 할 것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 빠른 시일에 발표
되기를 촉구한다.

2007. 9. 2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