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란?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준고령자 실업문제, 고령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에 이르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한 임금 피크제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으로 구별되는데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

가). 정년 보장형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정년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나). 정년 연장형

장 점 :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한다.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기업에게는 고용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유형은 정년을 기준으로 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노동력에 재투입하여 은퇴 예정자(고령자)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한 은퇴 예정자를 재취업의 어려움 및 신규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감안하여 임금수준을 정하고 연장 고용한다.

단 점 : 기업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구조 변경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칫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의 시점 및 임금 감액 비율의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반조건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업무의 분담,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일의 총량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분담시켜 실업자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선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과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눈다.

임금 피크제 장. 단점

장 점-기업구조조정이나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

단 점-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임금피크 제도가 왜 필요할까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 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 근로자 : 계속 고용보장

해고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혹은 사규에 정해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 사용자 : 인건비 절감 및 신규인력 채용 여유가 생긴다.

사용자의 경우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정 부 : 성장 잠재력 유지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2015. 7. 22

S N S 단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