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닮아 보이는 그리스 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6 오전 11:37:29

현지시간 3일 그리스 아테네 총리실 인근에서 연금 삭감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 연금 생활자 수 천명은 이날 아테네 시내의 그리스 총리의 집무실 근처에서 모여 "400유로(49만원)로는 살 수 없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탄 등을 발포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그리스 연금 생활자들은 2010년 이후 무려 15차례 이뤄진 연금 삭감 조치 탓에 2555% 줄어든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연금 생활자 10명 중 6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700 유로(86만원)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에 그리스 경제가 2.7% 성장해 8년 간의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만간 국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화하는 등의 추가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해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정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그리스 국민 85%는 현 그리스 총리의 좌파 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노년층을 위한 연금 부족이 너무도 닮아 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선거표를 의식해서 힘을 가진 집단인 공무원, 법조인, 교원 등의 사회 상위 집단, 공적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생계를 위해 늦게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노년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인 인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데다 기대수명까지 길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이들이 경제활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은 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노후 대비가 부족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연령대(1564) 이후엔 연금소득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절벽에 내몰린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 대한은퇴자협회(KARP) 황정애 회장은 하루 빨리 연금체계 등을 손질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에 기댈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갖추는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NGO인 대한은퇴자협회(KARP)20021월 창립되었고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미리가보는 노년체험을 통한 노령사회대비, 연금제도 개혁 등 선도적 사회제도변화 운동을 펼쳐왔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0세 이상 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에게 취업교육과 구직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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