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민간자본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전용하겠
다는 발상에 대해, 대한은퇴자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아래 정부가 전용하려는 국민연금이 어떤 것인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신용불량으로 내몰면서까지 꼬박꼬박 떼어간 백성의 피눈물이 아닌가. 그런 애증어린 연금을 본래 목적
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타당성은 차치하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니 말이다. 이런 복지사업이야 정부의 직
접예산으로 집행될 일이 아닌가.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부실한 국민연금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재정 고갈
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 재정운용은 기금운영자가 법률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고 행사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감놓아
라 배놓아라 강요할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들이 벌여온 공공투자사업이 항상 그랬듯이 연기금의 부실
만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연기금 남용을 막기 위해 관계법까지 개정해놓은 마당에
이번에는 어떤 변명으로 법을 개정할지 묻고 싶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투기화 계획을 중단하고, 기금운용 전
문가에게 맡겨둘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4. 11. 1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