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신규 일자리 창출

55세 이상 파견규제 철폐 법개정안이 파견법 개정을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 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 회장 황정애)는 “55세 이상 장노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파견법 규제 철폐를 주장해 왔다. 이것은 직장에서 밀려나는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노조는 “정부가 현재 만연하는 불법파견을 강력하게 규제,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근로자 및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불법파견근로자를 합법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말한다.

55세 이상 파견법 규제 철폐는 수많은 법안 중 빨리 처리되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다. 개정 파견법안은 시간당 90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5,60대에게 일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조 측에서는 “파견 확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없다. 파견과 용역도급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파견을 허용하면 파견업종을 중심으로 도급 등 외주화를 시도하도록 유인한다. 이는 끊임없는 불법파견을 양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55세 이상 파견 규제 철폐를 위해 맹렬히 활동 해왔다. 55세 이상 중장년층 종사업무의 파견 확대를 통하여 제조업 업종 대부분을 망라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5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는 1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최근에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보여주듯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어나게 한다는 두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은 생활고에 어려운 중장년층을 외면한 처사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력을 해소 시키고, 노동약자인 퇴직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파견법 규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후보장제도로 미흡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은퇴자들의 취업을 위해 고령자 파견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