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정책이 필요 -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정부의 저출산 보완대책이 임시방편의 수단이 아닌 청년층과 젊은 부부들의 근본적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길 촉구한다.

정부는 2020년 출산율 1.5명을 목표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의 일환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대폭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초등돌봄교실 확충과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다 좋은 정책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육아휴직만 해도 여성 사용률조차 40%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인데 어떤 간 큰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는가? 육아휴직이나 난임시술비 확대를 통해 과연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청년층은 어려운 취업난으로 가장 기본인 결혼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서울의 경우에만 평균 전세 가격이 4억원이 넘는다. 이런 모든 주변 환경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 육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당상 눈앞에 놓인 청년들의 일자리, 주택 문제, 교육문제 등이 연계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책 없이 ‘무조건 2만명의 신생아를 늘려라’ 국민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 공무원 몇 명의 머리에서 나온 탁상공론일 뿐이고 정부는 그 몇 명의 아이디어에 휘둘려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쏟아부은 예산만 80조원에 이른다. 현실을 모르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지지 않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정부가 쫓기듯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