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개편, 의지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4 오후 5:07:14

정부 건강보험료개편, 의지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서민가계경제 부담을 줄이기위한 조속한 개편이 요구됨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우리나라 현재 인구보다 많은 한해에만 6000만

건을 상외 한다고 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황정애)는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속 50,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집 한채, 자동차 한대 있다는 이유로 부담

스러운 건강보험료를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지역가입자가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가계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건보료의 체납금액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은 건강보험 빚에 짖눌려 건강보험혜택을 못 받거나 자녀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형평성

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건강보험개편 그리고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조속히 임해야 할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황정애)

 

 

 

 

 

 

 

 

 

 

 

 

 

 

 

 

 

 

 

 

 

 

 

 

 

 

 

 

 

 

이전글 [ 대한은퇴자협회 설문조사 ] 장,노년 일자리, 대안은 있는가?
다음글 임금 피크제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