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붐 조성은 인위적인 현상에 정책까지 가세하여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만도 서울인구가 5만 명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늘어난 주택 수는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6만1288건으로 작년 1분기 4만1854건보다 46.6% 증가하였다.

서울로 집중되던 인구가 인접 위성도시로 분산되기는 하지만 늘어난 주택은 인적요소가 채워져야 한다. 서울인구 유출과 실속형 크기의 아파트에 집중된 나머지 고급형 아파트는 공실로 남아돌게 마련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홍보 전략에 매료되어 융자로 빚까지 진 다수의 가구는 이중적인 고통에 빠지게 된다. 디플레이션 현상에서는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가 발생되어 지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기활성화란 빌미로 부동산경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인구와 가구 수 변화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해서 수급상황을 고려-관리하는 백년대계의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펴야 한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신규주택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대출자들의 수입이 중지되었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간주택공급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공공주택 임대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민들은 허황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고통이나 재정적인 손실은 평생의 행복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분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KARP은퇴협 S N S 단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