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의원님들 제 정신입니까?

“태산이 크게 진동하여 알아 봤더니 겨우 쥐새끼 한 마리 뿐이더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筆)이란 고사가 생각난다. 국회연금특별위원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 개혁 안은 개악 안이다.

소리만 요란했지 지금보다 더 올리고, 덜 받도록 하는 여야 합의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생뚱맞게 국민연금을 50%로 끌어올리자는 데 전격 합의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공무원연금지원에서 절감한 돈 일부를 국민연금에 집어넣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저런 자들을 국민대표로 뽑았을까 ?

개혁과 개악의 단어조차 제대로 구별 못하는 저들이 누구인가?

바보천치들의 퍼레이드인가? 입이 딱 벌어진다.

합의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1980조원이었던 공무원연금 재정지원 부담금이 330조원 정도 줄어든다. 대신 국민은 나머지 1650조원을 매년 평균 23조원씩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5년 후쯤이면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수정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더 큰 소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을 논의 하랬더니 하라는 숙제는 제대로 안하고, 엉뚱하게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일을 저질렀다.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나?

이 또한 다음 세대를 망각한 처사다.

국민연금 지급률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가입자의 보험료부터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절감액 가운데 일부를 국민연금에 보조해준다 해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2065년까지 5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정론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 무색해 진다.

지난 선거 때는 무상복지를 약속했다가 곤경에 처하더니 이번에는 연금세대를 상대로 돈다발이라도 뿌릴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제까지 온갖 정치적 수작에 놀아났으나 더 이상 집토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로 못 살겠다, 이제는 갈아야 한다” 고.

2015. 5. 4

카프은퇴협 S N S 단 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