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거 되겠습니까?

개혁이란 용어가 매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으나 성공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퇴로조차 불투명해 졌을 만큼 경제사정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정책입안자나 소비자들의 애간장은 날로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초부터 외쳐 왔으나 여당과 야당간의 이견으로 끌고 가다가 분기탱천한 국민여론의 팽배로 간신히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현 추세로 가면 2047년 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려해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최소한 출산율이 2명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겨우 1.18명이다. 결국 고령화 문제는 젊은 근로세대의 노인부양 비율이 엄청 높아지게 되고 아울러 이자율, 물가 상승, 경기변동, 가입자 수 변동으로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정적립방식> 연금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과방식으로 당해 연도 소요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하여 급여 등에 다 소진해 버리는 방식을 취하는 나라도 있다.

또 국가 조세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현세대와 후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정적립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행하고 있다. 사회풍조는 급변에 급변을 거듭하면서 미로를 헤매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규는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2015년 6월과 10월에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해 버렸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 수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세상살이에 밝은 부유층은 미래를 예측하여 호화주택을 정리한 뒤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장년들은 정부정책에 휘말려 대출로 큰 집을 구입하여 빚더미에 올라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년들의 심리를 몰라서 쉽게 대출해 주며 소비를 권장했다는가?

장년들의 빚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목을 억 죄일 것이며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에서 정리해야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또다시 꺼져가던 부동산 불씨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려한다.

국민의 의견을 종합한 특수직 연금 개혁에는 기존 퇴직자의 입장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먼저 가닥이 잡힌 공무원연금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 군인연금 개혁을 통하여 다음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2014. 12. 24

KARP S N S단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