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총수 사면에 주저치 마라!
기업을 경영하는 재벌총수는 살벌한 국제경쟁력에 맞서 싸우면서도 그 노고의 공적대가 보다 경영 활동 중 일어난 부도덕한일로 유독 가혹한 엄벌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기업과 국가발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가게부채 1,0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나 교묘한 계산법으로 노출하지 않고 있을뿐 나라 경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채무와 국가경제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로 바꿔갈 수 있는 경영인의 손발을 묶는 구속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체벌하고 경제활동토록 독려할 필요성을 이제는 찾아야 한다.
기업동력의 주인공은 대기업 총수다.
사람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유독 재벌에 대해 가혹하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려든다. 그러나 대기업총수의 활동은 천개의 중소기업이 나서도 해낼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해외기업이나 국가와 정부보다도 우월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일선에서 활동케 하고 법집행은 유연하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 회장 주명룡)는 이락에 대규모 공사 수주를 해놓고 진전이 없는 한화의 위기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기업주의 장기구속으로 막대한 국내-외 경제손실을 줄이 고 고용확대를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법무부등 관계요로에 경영재개 청원서를 제출하며 매번 재판에 참석, 재판장에게 청원해 온 경험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사면에 인색치 말고 죄의 대가를 경영재개 활동을 통한 보상으로 치르게끔 기업주를 활동케 해 곤경에 빠진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할 것이다.
노하우가 축적된 경제성장동력의 주인공인 대기업총수에게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일조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박근혜정부에 강조한다.
<사진설명>
주명룡회장을 비롯해 이규성, 이재준, 김국태위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영 재개를 탄원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12년 12월
2014. 10 . 2
KARP은퇴협 S N S 단 장 박 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