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제 불이 붙었다.
올해 2조4,854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정도로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 ?.
나라 곡간이 비어가고 나랏빚이 늘어나도 국민들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 생각으로 곡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제 더는 갈 수 없다는 심각한 환경에 이르렀으니 만시지탄-공적연금은 개혁되어야 한다.

지난해 나랏빚 1,117조원 중 연금충당부채가 596조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연금지급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이다.

공적연금개혁이 역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개혁주체자가 당사자인 공무원이였고 노조의 반발과 관료주도의 ‘셀프개혁’으로 시늉만 내왔기 때문이다.
2009년 개혁은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의 비율)을 43%나 깎았지만 공무원연금은 25% 깎는데 그쳤다. 연금 수령연령도 2010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공무원만 65세로 늦추는 등 반쪽짜리 꼼수개혁이었다.

공적연금개혁, 필수적이다.
공무원·군인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령·직급·근속연수별 연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중장기적으론 민·관·군의 구별을 없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공적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3대 공적연금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고에서 돈이 지불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엔 약 2조원이 군인연금엔 1조원 넘는 돈을 국고 세금에서 보전했다.
이 정부 5년 동안 두 연금 적자 보전에만 22조원이 필요한 액수는. 2년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사학연금도 20년 후엔 고갈될 전망이다.연금개혁은 워낙 변수와 반발이 많고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가 “3대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기이다.
학계, 정부안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35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으로 313만 원을 받고 있으나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회사원은 국민연금으로 99만 원을 받는다연금개시시점도 공무원연금은 60세부터지만, 국민연금은 65세로 5년 늦고 제도상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돌려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4배를 돌려받는 구조이다.

누적적자 누가 충당 하나 ?
이처럼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이다 보니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가 9조8천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적자보전금도 매년 6~7천억 원씩 늘어가고 있어 손질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공직기간 동안 박봉에 시달렸기 때문에, 연금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단순연금이 아닌 종합복지제도라고 주장하며 민간회사에 비해 처우가 뒤처지지만, 연금이 있어서 참아왔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독점한 권력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호하는 데 쓰인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간의 영역을 통제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관피아(관료 마피아)’란 말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시대, 삶의 질 향상으로 지난날에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인 문제는 수시로 적법하게 궤도 수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해 본적이 없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정리하려는 전대미문(前代未聞) 전략으로 새시대를 구가토록 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본분을 다시 생각하고 적절히 물러 설줄 알아야 한다.
100만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 정치권도 모처럼 만들어진 연금개혁 의지를 이것저것 눈치보지말고 혁신을 이뤄내길 바란다. 이것은 국가미래를 위한 역사적 일이다.

KARP은퇴협, SNS 단장 박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