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은퇴협 성명>

기초연금 70%지급률 반드시 지켜야!

38만여명 기초연금 못 받아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년층 64%인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발표했다.

KARP은퇴협(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 회장 주명룡) 은 우여곡절 끝에 자리잡아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기초연금 70%지급률 적용의무 실시를 정부에 촉구한다.

65세 이상 100%기초연금 지급공약에서 후퇴한 70% 지급률은 정부가 지켜가야 할 사안이다. 7월 지급률 64%는 6%의 65세 이상 노년층이 혜택의 기회를 뺏겼다는 의미다. 이는 384,000명에 해당한다.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기초노령연금제도 70% 지급에서도 정부는 70% 지급률을 지킨 적 이 없다.

은퇴협KARP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작용시켜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70% 기준 지급을

정확히 지켜가기를 촉구한다.

KARP은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