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

과도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

‘나라 곳간이 거들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확실한 연금개혁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때문에 나라 곳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전해 준 돈이 13조9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 금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조 9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의 지급액은 51조 8000억 원인 반면 이들이 낸 보험료는 37조 9000억 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워준 것이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의 현상을 보면 2011년 2조 6000억원,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3조 3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3조8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중앙정부 부채 1117조 3000억원의 53.3%를 차지한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적자에 2조원, 군인연금적자에 1조3,000억원, 총3조3,000억원이 세금으로 보전됐다.

급격히 증가하는 충당부채

현 정부 5년간 22조원의 세금이 연금적자 보전에 쓰일 예정이다. 연금지급액 중 적자보전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충당부채의 50%인 298조는 세금으로 보전될 것이다.

국민 1인당 593만원, 4인 가족이 2,372만원의 빚을 더 지는 셈이다. 도대체 공무원이 연금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받기에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의 연금적자 보전을 위해 빚을 내고 후세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할까 ?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적자보전액과 충당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6만명과 재직공무원 107만명의 약 70%가량은 연금액이 전혀 줄지 않았다.공무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도 일반 국민보다 더 빠르다. 1960년 공무원연금 설계 당시보다 기대수명이 이미 크게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봉급도 현실화됐다.

처음 공무원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런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가뜩이나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다 공기업 부채나 공무원연금 부채를 메우는 데 국민세금을 써야 하니 납세자들은 시쳇말로 허리가 휜다.지금 우리나라는 공적 부채 급증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씀씀이가 커 빚이 늘면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리인데 나라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 하고서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마저 전에 없던 연금을 챙기고 지방의원들까지도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을뿐더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공세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흩트리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유령처럼 이름도 모르게 불쑥 나타날 무상공세 등을 개선할 의지는 미루어지고 계속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채워주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59조원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는 국민 부담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 등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1년 동안 중앙정부 부채가 215조 원(24%)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59조원, 국채발행이 39조 원 증가한 게 주범이었으며 적자가 늘다 못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조 원의 혈세를 앞으로도 매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고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수혜를 줄이지 않으려고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띄고 추진할 수 있는 개정.개혁팀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거덜 난 그리스 문제를 봐 왔듯이 2009년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용두사미에 그쳤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는 진정한 개혁일꾼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난제이다.

백년대계의 중책에 따라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덜 내고, 너무 많이 받고, 일찍 받는 구조에서 환골탈퇴 시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2016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일 뿐이다. 공무원과 노조를 핑계로 박근혜 정부의 권력누수현상으로 추진동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속셈으로 비쳐진다. 개혁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지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후세에 국가부도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더 쉽게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라에서 제재 없이 대출받아 사용해 버린 뒤 자식들한테 빚을 떠넘기는 현상임을 알고 있으며 당사자들한테 개혁입법을 만들라고 했던 의도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도무지 의도가 의심스럽게 여겨짐으로 정부는 구국의 심정으로 결연하게 다짐하고 신속하게 공무원과 군인연금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혁신해야 한다.

이미 삼척동자라도 국가재정을 고사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주체인 정부에서 시기를 조절하려는 것은 만행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역적으로 행사하려는 것과 같다,

당사자가 아닌 객관성을 띈 개혁팀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반항하겠지만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의 여론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당장 개혁.개정추진팀을 구성하여 개혁토록 해야 하고 수급자들도 스스로 과도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연금충당부채 통계발표가 나오기 바쁘게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오로지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국민들의 타당한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일정을 구체화하고,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 등 각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혁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 공적연금 대수술과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비정상에 대한 문제점을 시급히 정상화를 시키고 해결토록 추진해야 한다.공적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 수요와 이에 따른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해 반드시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는데 비해 이들은 2.5배를 더 많이 받고 있을뿐더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일반 국민보다 5년이나 빨랐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100세 시대다

문제점은 공무원 연금 도입시기가 1960년로 당시의 평균수명은 52세-58였는데 지금은 의료시설과 건강관리의 혜택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니 연금수령기간이 무려 30여년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지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대체입법화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차원에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정했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급여의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부담률도 13%로 미국(27%), 일본(26%)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2.7%로 일본(50%)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을뿐더러 상대적으로 덜 내고 많이 받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구조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기금이 400조원 이상 쌓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는 반면 2009년 제도개혁 이전의 공무원과 군인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3배 이상이다.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도 70%로 국민연금보다 많다.

62세 정년퇴직 하면 매달 연금으로 약300만원 수령하는데 건강관리를 잘해 기대수명이 평균 여자 85세인데 보다 많은 92세는 월 300만원씩 30년, 총 10억8,000만원(현재가치)을 연금으로 받는데 이것은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이며 수령액 중 약 7억2,000만원이 국민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이다.

연금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말자.

정부는 덧붙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이유로 세대 간 부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금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당면과제이며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연금 수급인원과 수급기간이 늘어나 천문학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헌법11조의 차별 철폐 정신헌법11조에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어 현대판 신분제도에 사회 불평 등으로 점철된 현대판 신분제도를 깨는 근본적인 개혁이시급하게 완수되어야 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당사자들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원

장으로 하는 거국적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둘 째, 연금부채 중 세금보전예상액, 직급별 수령액, 연금수급자의 재산과 소

득 등 연금 관련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정보만 제대로 공개돼도

절반은 해결된다.셋 째, 공직사회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약점을 활용, 온갖 수단으로 연금개

혁에 맞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치고 나

가야 한다.넷 째,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와도 견줄 만하기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없이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대다수 공무원들은 수십년 간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고 재산도 형성한다. 퇴직 뒤엔 같은 연령의 평균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저축도 한다.

연금재정이 적자가 되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다. 단 응시에 합격한 댓가로 풍요와 안정을 평생 누린다. 반면 응시에 낙방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멍 난 연금적자를 메워서 퇴직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려고 세금을 더 낸다니.........새누리당 최고위원마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폭이 내년부터 연간 4조원 넘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가 있었다"고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국민연금에 비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며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월급의 7%를 보험료로 지원할 뿐 아니라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의 2.6배로 높은 상황이다.

기금운용 수익률까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까지 지적했으며 이어서 "정작 더 내고 덜 받아야 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추진해야할 주체이다 보니 개혁은 미뤄지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수령자 외 정부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까지 상기 연금의 부당한 지급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체 없이 개혁작업에 나서야 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만 14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노령화 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출되어야 할 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연금·건강분야 지출 ‘빨간불’=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2014 재정감시보고서’에서 한국의 2014∼2030년 고령화 관련 지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의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을 포함해 선진국으로 분류된 25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5개국 평균(3.7%)과 주요 20개국(G20) 중 선진국 평균(3.9%)을 모두 웃돌았다. 같은 기간 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지출 증가율도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 등 종합적인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왔지만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머잖아 나라 살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저출산 고령화화 현상에 따른 만성화앞으로 연금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지급기간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발경제시대 구가해온 성장 궤도에서 탈피해 저성장 만성화에 따른 세수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정부 부채 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가 596조3000억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도 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관리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금 지출 관련내용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한 것도 공적연금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적연금 재정 재계산을 통해 향후 지출 규모와 정부의 재정보전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발 빚을 더 늘리지 말자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메우는 데만 5년간 14조원=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무원·군인 연금에 투입된 국민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메워야 할 것으로 본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비해 내는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 적자를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금 대상자의 부담금을 늘리고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의미이며 현재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이 많은 것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처우를 미래에 보상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장래 지급액마저 줄이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복지가 하락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따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하면 연금 대상자의 복지 수준 자체는 떨어지는 것”이기에 “정부가 연금 개혁방안과 함께 증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재원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RP SNS 단장 박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