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새정치민주연합당 공동대표님

참조 : 정책위원장

발신 : 노년단체연합

날자 : 2014. 4. 10

공동대표님께,

전국노인복지단체,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기초연금법”제정이 여, 야의 이견으로 1년이상 지체 되고 있는데 대해 전국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의 뜻을 전합니다.

상기 노년단체 연합은 대표님과 소속 의원들에게 아래의 메시지를 전달, 조속히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내용>

1, 노년층단체 대표연합은 현재의 노년층이 당면한 빈곤문제를 더 이상 방관치 말고 “국민연금과 연계치 않는 한” 여,야, 정이 내놓은 어떠한 안도 기초연금법으로 제정되길 촉구한다.

2. 현재 여,정이 내놓은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안은 65세 이전, 이후 모든 연령대의 장년층에게 미래세대의 공적연금을 삭감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몰염치한 세대로 비춰지고 있으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여, 정의 어떠한 설명도 이 이유를 설득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3.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 제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부처 내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끝내도록 촉구 합니다.

4. 기초연금법 관련 미비 사안은 국회내에 “기초연금 법 상설 위원회”를 설치, 관련 NGO가 참여하는 여, 야, 정, 민이 같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촉구합니다.

노년단체연합

전국노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 이무성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회장 김금복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