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국민연금 연계’를 철회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즉각 도입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은커녕 기초연금 지급액을, 사회적으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을 고집하며,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자작극을 벌이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랫동안 가입한 국민들을 역 차별하는 방안’으로서 세계 어느 사례에서도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지 않는 예외적인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월부터 논의된 ‘여야정 협의체’ 진행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과 야당은 이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폭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양보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주장하며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받아야 한다며 한 번 더 야당과 국민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야당과 국민들이 물러설 곳이 없다. 기초연금 도

입 논의를 위한 제2차 여야정 협의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까지 후퇴시키자는 정부·여당의 안에 동의를 하였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로 ‘소득에 연계’한 차등 지급방안 조차 수용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으나,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해 최소한 ‘국민연금과의 연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힘겹게 싸우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대통령의 약속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로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벽창호 같은 고집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과도하게 삭감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더라도 야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청와대의 잘못된 고집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여당을 압박하여, 2014년 7월부터는 반드시 기초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 4. 10

<노년단체연합>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