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갖고 노년층 우롱하지마라!

노인정 찾아가 악수 한번 하면 되는 줄 알아?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20만원씩을 일괄 지급 하겠다”는 공약은 나이든 노년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케 한 1등 공신이 됐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시쳇말처럼 공약이 채 식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이 걱정된다 며 월권적이며 왜곡된 홍보활동과 국민여론조사를 펼치면서 공약을 후퇴시켰다. KARP(은퇴협, UN경제사회이사회NGO)은 2012 대선 기간 중 켐페인을 통해 무상복지에 대한 훗세대 부담을 경고해 왔었다.

국회는 올해 지급할 5조2,000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서도 정쟁으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무산시켜 직무유기를 했다.

은퇴협은 성명을 통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을 촉구 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6.4 선거 호재로 삼으려는 양당은 “네 탓이오” “어른신들 급한데”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는 민주당”이라는 꼴사나운 현수막 논쟁을 벌리면서 스스로가 펼친 직무유기 행각을 상대당에 전가시키는 후안무치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침묵의 장노년층들이여- 이제는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의 살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나서야 하겠다. 자신들의 이권에는 여야 구분 없이 합의를 이루면서 노년층을 위한 7월부터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무산시켰으니 이제 의원 뱃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쳐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퇴협을 비롯한 노년단체연대는 3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우리를 우롱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분통함을 외칠 것이다.

은퇴협(KARP),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2014.3.19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