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의 의의

노령화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으로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근대화 과정과 미시적인 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근대화는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상반된 현상 속에서 정책적, 경제적,사회적으로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문제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약화를 불러올 뿐더러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인력 부족과 경시사상까지 팽배해 질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그 과정에 출산율 감소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약7.2%에 달해 고령화사회의 초기단계로 진입했으며 2013년에는 전체인구의 12.3%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진행되면 향후 약4-5년 후에는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약14%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2030년경에는 전체인구의 약25%에 속하는 초고령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부르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명명 한다.

UN에서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과 질 구성요소로써 1991년에 존엄성, 보호, 자아실현, 참여라는 5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구축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문화형성,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장기요양 보호시스템 구축 등이 미약한 수준 속에서 빈곤, 질환, 역할상실, 소외감 등이 노인인구의 4대 공통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제반문제

1970년도부터 불어 닥친 핵가족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효(孝) 문화까지 허물어 버린 채 늙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커녕 가치관 차이로 두 세대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가족은 혈육에 대한 아쉬움에 젖은 채 빈약한 경제력에 몸은 아프고 외로움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지만 그들만의 편리한 생활에 빠져 모시지 않아 독거생활 하는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노령인구에 속하는 대부분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1960년도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노력했던 산업의 일꾼들이었으며 국민소득을 상승시킨 장본인들이였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마땅히 보호를 해 줘야 할 국가마저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꼰대>라고 비하하고 투표권까지 말살하려고 선동하며 젊은이들의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파고시키고 있는 현상 에 덧붙여 ‘전철 무료화 반대’,‘노령연금 철폐’ 등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 국가 동력이었던 노인인구가 버림받고 왜 쫓겨나야 하는가 ?.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 성장하여 선진국 형으로 진입했으나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을 경시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비윤리적으로 학대하는 가해자라는 75%는 가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수주의 비극적인 노년을 맞이 하는 대한민국 노인층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로는 폐지를 주워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의 비극적인 현상을 두고도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공적연금까지 후퇴시키는 정책추진으로 복지국가를 포기 선언하려든다.

2010년도 기준 OECD 28개국 및 EU 27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국내총생산)대비 10% 수준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1%에 머물고 있어 과도한 공적연금지출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지출로 발생될 수 있는 노년층의 대량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로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발전시킴으로써 1차 안전망을 구성하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제2차 안전망으로 긴급 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할 중장기적인 준비자세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위한 제도구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경제문제, 건강문제, 부양문제, 역할상실, 고독감 및 소외감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인구로서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와 의식의 변화로 인해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정책은 극빈층 노인만을 위한 최저의 사회복지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전체 노인인구에 부응하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 중 고령인구의 건강을 고려하여 예견되는 장기적인 노인보건의료체계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짐에 따른 사회적 시스템 변화를 전제로 현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 째, 공적연금 등과 같은 정부지원체계와 더불어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건강관리체계의 현실화와 장기요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인구에 앞선 예비노인세대에 대해 노후생활 설계교육 강화로 노년 기를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 로 실시하여 준비된 노인인구가 되게 해야 한다.

넷째,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한 말년을 친화적인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 노인인구 1천만시대가 온다

정부와 국회의원마저 노인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노인인구를 이용하려는 비겁한 행위마저 보이고 있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부는 월권적이며 왜곡된 홍보활동 및 국민여론 조작까지 획책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또는 야당 요구안대로 기초연금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재정부담이 과도해 진다면서 공약후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시대로의 진입단계에서부터 국민여론이란 가공된 명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까지 벌리고 있으며 국회는 법안논의 조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왜곡시키며 시간에 쫓겨 졸속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후안무치스런 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선포하여 늙고 순수한 노인인구들에게 유인책을 써서 투표케 한 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부도 처리했으니 사기를 당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후세에 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법안을 심의해야 할 당사자들임에도 이권을 챙기고 여야권력 다툼에 당권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노인인구들은 어디에다 의지하고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으며 국가가 불렀을 때는 목숨 걸고 총칼에 맞서 싸우기까지 했으나 먹거리 정도도 안 되는 연금까지 삭감하려 수작부리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인인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

노인인구 덕택에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조세부담이란 명분으로 겁박하면서 노인인구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이제는 노인인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을 창당해야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는 노인인구 스스로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노인인구의 소리를 대변하며 권익을 보호해야 할 파워 시니어(power senior) 즉 증가한 노인들의 수와 권한 만큼 노인들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 할 수 있는 리더그룹이 절실해 졌다. 19대 대선 때 노인인구의 94%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투표했다는데 당선된 후에는 오리발이 왠 말인가?. 이제 믿을 자란 우리 스스로 뿐이다.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를 지나 전체인구의 약4/1에 해당되기에 앞서서 기필코 노인인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대변인 역을 할 수 있는 정당까지 창당할 시기가 온 것이다.

노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 보다 노인인구를 위한 정책개발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갖가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전문화 된 당론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정당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탄생요구는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계가 펼친 노인문제 의식으로는 믿을 수도 없으며 안심할 수도 없었기에 노령화 사회에서 정치적 파워를 키우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9%에 해당하는 유권자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기에 삶의 경험자이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한 식견을 갖춘 노인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창당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 겪어온 제반문제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아전인수격인 행동에 실망했으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살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립-서비스(lip service)로 일관하는 정당 대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정당이 필요하다.

앞으로 2년 후면 국회의원선거 또 약3년 반이면 대통령선거가 닥치건만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는 허상일 뿐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엑기스가 나올 수도 없으며 해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제는 만시지탄(晩時之歎) 심정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등단하여 당당히 전체사회를 아우럴 수 있는 노인문제를 합법화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노인세대는 이미 많은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함양한 전문가 집단이며 국가와 사회의 일원인 충복으로 활동했던 역꾼이였기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백년대계를 그릴 입법을 위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인들의 꿈은 무엇보다 노년의 행복일 터, ‘해피엔딩 프로젝트’로 무엇보다 황혼의 순간까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도시적인 교향곡이나 정적인 풍경화를 추구하는 목가적인 환상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노인정치 참여는 노인들의 지혜의 눈으로 사회와 후손을 위한 최선의 인물과 정책을 선택하고 정치참여로 감시자로 평가 받자는 것이다.

                            SNS단장 박 순 웅 끝

2014.02.27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