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넘게 기초노령연금 축소계획이 없다던 보건복지부가 2일 국회연금개선특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해 빈곤층 노인들에게만 축소 지급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65세 이상 노년층 하위소득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2030년까지 40%로 축소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를 계속 부인 해 왔었다.

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예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노인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2030년 수급율은 53%로 줄어들어 원래 축소 계획에서 13%정도 물러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개편 이유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 보유와 소득이 높아 질 것이다, 고액자산가가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을 들고 있다. 

노후빈곤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주명룡 회장(대한은퇴자협회)은 “미래노인인 베이비부머들은 더 잘 살 것이라는 추정연구 결과에 따른 개선 정책안은 노령연금을 공부부조로 보는 일편단심(?) 복지부의 낡은 사고방식,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부노년층의 몰지각한 자산이동 으로 인한 자격취득, 차상위 계층은 버리겠다는 얄팍한 대안으로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노령사회 역행 정책이다”라고 말 했다.

주명룡 공동대표는 “현행제도를 예를 든다면, 노령연금 취득자격 74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50%로 바꾸는 안(79만9천원)은 결국 월수입 6만원정도를 끌어올려 수급자를 낮추려는 지극히 유치한 발상이다. 왜 수령 대상자 월수입을 담대하게 매년 얼마씩 끌어올리겠다고 쉽게 풀어 말하지 않는가?  또 다른 노년층을 울리는 정책이 숨어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 했다.

주명룡 회장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정치권의 복지 populism이 아니다. 현 집권정당의 약속이다. 공정과 신뢰 상생을 얘기하는 현 정부는 현재 시한부로 설치돼있는 국회연금개선특위와 협조해 더 이상 법으로 약속된 정책을 뒤집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말없이 쌓여가는 노년층의 한숨과 실망이 분노의 덩어리로 표출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공동대표는 “현재 복지부의 재정문제운운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안이며 현재 제도를 기초연금으로 개선, 국민연금과 연계해 나가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지구상 8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 정당, NGO 및 연구그룹이 참여하는 공개실무그룹(OEWG)를 거쳐 국민이 이해할 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서서히 끓어가고 있는 노년층의 실망과 분노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 했다.

대한은퇴자협회 (KARP)

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