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정책 제언]

고삐 없는 공약 경쟁

고삐를 매지 않은 공약 경쟁의 산물이 채 시행도 하기 전에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복지공약의 최종 계산서를 누군가는 집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증세 없다는 복지가 증세 있는 복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정치권 당국자는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전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증세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제 그 계산서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공짜 점심이라고 믿은 국민이 딱할 뿐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독려 종로 거리 캠페인(은퇴협, 2012.12.11)

미국 워싱턴의 정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키산맥 줄기가 지나가는 몬태나 주 한 목장에는 미국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보우트 스마트라는 연구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단체는 밤낮없이 미국 정치인 개개인의 공약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면서, 그 과정을 낱낱이 미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교육이 잘돼 있는 미국 국민들은 마치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처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투표장에 나간다.

그래서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공약 후유증 때문에 속병을 앓지 않아도 된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선거 시장에서 유권자가 뭘 원하는지, 그 기대치가 어느 수준인지 이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마치 슈퍼마켓 선반에서 켐블 캔 수프나 시리얼을 고르듯 말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선거 컨설턴트에 둘러싸여 후보자가 팔려고 하는 선거상품(공약)을 이미지에 맞게 가공해 냅니다. 그리고는 유권자를 향해 폭탄을 퍼붓듯 무수한 공약 투하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이런 터무니없는 공약을 제일 잘하는 후보가 승자가 됩니다.” 보우트 스마트 킴볼 회장의 말이다.

복지공약의 계산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누군가가 혜택을 보게 되면 또 누군가는 그 정산서를 집어 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 합의 속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홈-워크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고삐 없는 공약 경쟁의 산물을 이제부터라도 끊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요, 후세대를 위한 길이다.

2013.08.19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