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을 환영한다!

그간 논의만 돼 오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이하 은퇴협)는 이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여야 이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1,300명이 태어나고, 매일 2,000여 명이 50세 생일을 맞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 경제 지식만 있으면 예상할 수 있듯이 4, 5년 후면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로 전환된다. 이는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은퇴협은 60세 정년 연장을 반기지만, 기업 측의 논리에 밀려 3년 후인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려 하는 법 제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이미 66세, 67세 정년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본보기 삼아 정치권은 점진적인 정년 연장 제도를 택해 최소 65세 정년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주명룡 은퇴협회장은 “늘어난 수명만큼 경제적 수명도 늘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정년 연장을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위치도 함께 찾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3.04.23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