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대한은퇴자협회 기자회견

 4일(월) 정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연금특위" 조기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회견문 낭독 후 참석한 회원들은 7개항의 요구 사안을 복창한 후

기자 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전문)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6월 4일 12시 국회 앞에서     [19대 국회, 노년층문제 의제에 들어가 있기나 한가?]라는 제목의 기   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연금특위 구성 촉구,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대상자확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전액 국고화’     등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촉구할 예정임

노인빈곤율 세계최대, 노인 자살 급증

먼저 주명룡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 보다 3배 이상 높고, 인구 10만명당 65세～74세 노인 자살율이 81.8명으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4～5배나 높은 상황”으로 “19대 국회에서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핵심의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

또한, 주회장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법안을 지난 5월 31일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시했다”.

주회장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고와 지방비가 75:25로 분담하는 구조로 연금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면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커지는 구조라며 지자체의 60%인 137개 시군구가 자체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며,

“전액 국고화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화 방안은 그냥 생생만 내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떨어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제까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따박 따박 0.5%씩 삭감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최근 4년간 연금액을 한 푼도 인상시키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연금액 미인상(매년 0.25%씩)에 따른 미지급분이 『노인 단독가구는 55만원, 부부가구는 88만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수치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정한 바와 같이 어떻게 연금액을 2배로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의 제시와 더불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1.00%(4년치)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주명룡 회장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주회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공약조차 내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당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회장은 “과연 새누리당은 열악한 노인복지에 관심이나 있는 지에 의문”이라면서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통한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2007년 연금 관련법 제․개정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조속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전액 국고화’를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리 통합운영

마지막으로 주회장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382만명 중에서 국민연금도 함께 수급하는 동시 수급자가 약 92만명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관리하여 수급자들이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두 가지 연금제도를 한 기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다시 촉구함

첫   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지급분 1%

           (0.25%, 4년치)를 지급하라!

둘   째. 기초노령연금액 매년 1%씩 10%까지 인상하라!!

셋   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로 확대하라!!!

넷   째.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라!!!!

다섯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운영을 일원화하라!!!!!

“제19대 국회는 이러한 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