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2010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촉구대회 참여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년 촉구대회가 종묘공원에서 10월 3일(일) 오후2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이 대회는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민주노총 총연맹,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제안으로 개최된다.

상기 단체들은 대회개최에 앞서, 그 동안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촉구에 앞장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KARP(한국은퇴자협회)에 대회 준비위원회 참여와 본 대회 발언을 요청해 왔다.

기초노령연금은 현 세대 노인 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좋은 뜻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2008년 1월에 설치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7월 27일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3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미설치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액수 인상 및 대상자 규모 확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 동안 협회는 국회 관련부처에 수차에 걸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촉구를 해왔다. 

지난달 8월 16일에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나간 협회 주명룡 회장은 “협회는 국회 본 회의에서 2008년 1월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키로 의결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 할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연금제도 개선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협회는 이번 대회에서 그 동안 국회에 촉구해온 국회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현 세대의 노인 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때까지 여러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다.

2010. 9. 29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