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진짜 친 서민 하려면!

정부, 여당이 서민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 최저 생활 계층에게 대국민 감동적 서비스를 펼치려면 "아주 가까운데서 찾으시오" 라고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말한다.

주명룡 KARP 한국은퇴자협회장은 "우린 서민이라는 계층적 단어에서 거리감을 느낀다. 서민 친화적이든 국민 친화적이든 국가는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대표를 뽑고, 일을 할 정부조직을 만들며, 이 모든 경비를 세금이라는 납세제도에 의해 유지하고 있다. 정부 조직에는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으며 국민을 잘살게 해줄 전책은 이미 수없이 발표돼 있다. 서민 정책에 관한한 우린 또 새로운 신문 헤드라인이나 관계 장관의 기자 브리핑을 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행동'이다." 라고 말한다.

주명룡 회장은 한 예로 "2008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시행과 함께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법이다. 그런 법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가 모르는체하며 장장 3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고, 정부 여당 역시 관심 없는 일이다. 노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서민 그룹이 되고 있는 노년층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태만이자 정여당이 어디서부터 친 서민정책을 당장 시작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할 일 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9월 정기 국회 중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0. 8. 11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