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안 오른 기초노령연금, 복지! 복지!, 변죽만 잔뜩 올려, 

대한민국 2012년도 국가예산에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관한 증액내용은 없다.

국민들은 그간의 여, 야, 정 협의과정을 통해 적어도 4년간 오르지 않은 1%(약 21,000원)는 반영 되리라 기대했었다.

여,야,정이 패키지로 던진 새해선물이 연금수령 400만 노년층에겐 소한보다 더한 혹한추위로 늙은 가슴속의 뼈 속까지 후려치고 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아무리 밉고 목소리 못내는, 힘없는 노년층이라고 이렇게 기만하고 홀대할 수 있는가?

복지, 복지가 만사 우선인 것처럼 떠드는 정치권이 법에 명시된 연금인상분 마저 가차 없이 무시하는 현 사태를 누가 설명하고 누가 설득할 것인가?" 고 분개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07년도 제정 당시 국민연금 지급률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춰가면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의 빈곤 노년층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원키 위해 제정된 제도다.

제정당시 국민연금은 매년 0.5%식 낮춰나가는 스케줄이 명시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해왔었다.

2010년 2월 국회연금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정부의 새로운 베이비부머 대상 축소안과 정파 간 논쟁으로 성과 없이 연금특위가 해체된 상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18대 국회 마감을 3개월 여 앞둔 지금 여, 야, 정에 적극적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1. 4년간 안 오른 1%에 대한 2012년 지급 방안을 강구하라!

1. 법이 정한 기초노령연금법과 그 부칙을 준수해 연금 인상 방법과 그 스케줄을 명시하라! 

1. 여, 야, 정은 새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있었던 3자간 담합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라!

KARP(대한은퇴자협회)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