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10-22
프랑스정부의 연금 대리전쟁
강 건너 불구경 아닌 곧 닥칠 세대전쟁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
세대 간 전쟁에 정부가 대리전을 하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의 인내를 시험하듯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고교생, 대학생, 노동자들이 주요도시에서 연일 시위를 벌리고 있다.
주요도로가 마비되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점포들이 부서지고 경찰서가 피습되는 등 시위가 갈수록 폭력화해 가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감내해 낼 수 없는 연금문제에 부딪치면서 과감한 연금 개혁에 들어갔다. 연금 개시 시점을 현재보다 2년 늦추는 작업이다. 연금개시 시점연기는 곧 정년연장을 의미하며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뺏긴다고 믿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곧 상원을 통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프랑스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노령화가 150여년에 걸쳐 진행됐다면 우리사회는 불과 17년 만에 노령사회로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게 “빨리빨리”의 습성인지 노령화도 초고속 이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회장은 "50세 정년에 퇴직해 그 다음달부터 100% 연금을 타게 되어있는 SNCF(국영철도회사)같은 회사들이 있는 한 국가야 망하든 말든 프랑스 국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일하겠다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부럽다는 실밴 드니 전 프랑스 은퇴자협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세대 간의 공감, 통합을 위한 YOU운동을 2003년부터 펼쳐오고 있다.
KARP(한극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