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8-16

          노년층, 대한민국 대표적 서민그룹?

대한민국 노년층은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이자 서민 그룹이다.

소득 2만달러에 경제대국 13위, OECD회원국으로 15년이 넘도록 참여하는 나라지만 30개회원국 중 노년층 빈곤율은 이들 나라 평균 3배가 넘도록 가난하다. 노년층 1/3이상이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으며 노년인구 절반(45.1%) 가까이가 절대 빈곤층이다.

이 계층의 노년층은 어쩌면 서민그룹에도 끼지도 못할 인구 그룹이다.

서민이란 계층아래에 또 다른 생활계급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숫자로는 거대한 머리수를 형성하는 인구 그룹이지만 이들을 위해 진정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인이나 대표자가 없다. 장애인, 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여러 명 봤어도 노년층을 대표한다는 정치인 본 일이 없다. 그러니 막강한 표의 힘을 쥐고 있어도 번번히 뻔드르한 정치인의 말장난과 행보에 매번 당하기만 한다. 대학문전이라도 가봤다는 새로운 연령대로 진입한 5, 60대들도 별 수 없다.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앞가림 하기가 바쁜 생활 탓 이다.  

그러니 장애인, 여성에 밀리고 심지어는 제3국 외국인에게도 밀리는 형태다.

노년층은 대한민국 3등 국민이다.

서기 2000년 여름 한국이 노령화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노령화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면서 각종제도가 개선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역모기지제도, 퇴직연금, 임금피크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제도등이 도입 됐다. 눈부신 제도의 도입 시기라고 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왔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사회제도의 완결이며 끝이 아니다. 완숙한 서비스로 대 국민 서비스에 임하는 지속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 되는 것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을 깍아 내리면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에 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31달이 지난 지금도 의회는 움직이지않고 있으며 노령연금해당자는 월 13,000원(단독가구), 21,000원(부부가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령연금수령에 해당되는 노년층은 단독 가구 월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의 수입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표적 서민그룹이자 사회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겐 밤낮 떠드는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햇살론등의 찬란한 어휘의 친서민정책보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몇 푼의 지원이 더 절실하고 아쉬운 것이다.

연금 해당 노년층이 매월 더 받아야 할 월 13,000원은 호텔 커피 한잔값도 안된다. 그러나 그 돈은 매일 자판기커피를 한두잔씩 한달내내 빼 마실 수 있는 액수며, 계란을 끼니때마다 하나씩 먹을 수 있고, 두부를 13모 이상 살 수 있으며, 라면 25개를 살 수도 있는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줘야 할 이 돈을 왜 안주는가?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의 조사에(2008.6)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은 많은 노년층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노년이 돼가면서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 현재의 노년층이 노후대비가 미비하고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월9만원~14만4천원의 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면 느껴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수급액도 적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그나마 주어야 할 13,000원을 미루것은 정부나 여당의 도리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친서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친서민 대책은 아주 가까운데 있다.

친서민 정책은 이미 나와 있고 가까운데서 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친서민이 말뿐인 약속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이 나라의 대표적 서민층인 노년층에게 다가가도록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을 막장으로 밀지 말 것이며, 좌절하고 슬프게 해서도 안 되며,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선 더욱 안 된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며 이웃이고, 똑같은 인간인 사람으로 이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우리사회전체의 업보이기 때문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