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7-30

              40대 계급정년퇴직 말도 않돼!!!

40, 50대 베이비부머의 조기퇴직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급정년제도가 그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듣기에도 낯설은 계급정년제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퇴직 연령이 60세인 것에 비하여 45세∼53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권도 55세가 되면 후선업무로 물러나거나 이런저런 경로로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알아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40, 50대의 조기퇴직은 가정 생계 상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문제, 주거문제 등 가장 많은 경비가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서구 선진국 정년제도의 추세를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연령차별금지법까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40대의 퇴직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며 계급정년의 폐지와 40, 50대 조기퇴직현상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