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6-23

         NGO(비정부기구)에서 N자가 떨어져 나가면?

              NGO 너, 누구를 위해서 활동하나?

2008년 3월 21일, 레만호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제네바의 흐린 하늘과 함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한국노년층의 저임금 공공부조형 일자리임금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UN의 권고안을 받아 내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내 마음은 한국의 노년층의 보잘것없는 현실이 더 춥게 느껴졌다.

왼쪽사진 :  [제네바 UN 인권위 1인 시위-한국은퇴자  협회 회장 주명룡] 그래, 우리도 그랬어! 국 내문제를 UN이나 국제사회로 가져가는 제 일큰 목적은 국내에서 벌리는 사회운동이  정치권이나 GO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다. UN NGO인 KARP(한국은퇴자협회)가 한국 의 나이든 세대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보장및 임금과 연금에 대해 UN으로 가져간 것은 UN의 관심과 권고안을 받아내 한국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2008.3)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일자리관련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둔 UN의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는 1960년대에 제정되어 10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실시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실시 20년이 지난 뒤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가입했다. 이 규정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국가가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UN 인권위는 5년마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 권리의 실천사항을 보고 받은 뒤 이에 대한 심사를 걸쳐 권고안을 낸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UN 인권위가 소재한 제네바와 ESCAP이 위치하고 있는 방콕, 뉴욕의 UN본부에는 끊임없는 NGO의 방문과 각종 시위가 벌어진다.

UN은 1945년 NGO라는 단어를 정부가 아닌 국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지칭하는 공식용어로  채택하였다. 그 당시 UN에는 정부기구보다도 더 많은 각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적당한 단어가 아직 없어 UN은 필요한 대로 이들을 다양하게 호칭하다가 UN 결의를 통해 "NGO"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 뒤 UN은 NGO인가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규제를 해 왔으며 현재 UN에 등록된 민간단체들은 약 4천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UN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각 국민들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출신국 또는 관련 국가의 정부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NGO 임무에 임하고 있다.

UN에 등록된 NGO들은 UN 출입증이 발급되며 여러 가지 국제사회 관련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받으며, 각종 회의에 대해 참석안내를 받는다. 빈번한 모임 때문에 규모가 큰 선진국 NGO들은 뉴욕에 관련 간사를 두고 업무에 임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90년대부터 NGO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시민단체의 틀을 갖춘 경실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이 결성되어 시민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후 NGO법으로 불리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제정되면서 더 많은 NGO들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2천년 초 5천여 개이던 등록 비영리단체는 2010년 현재 9천 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나 재단 형태의 단체를 제외하면 순수한 NGO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행동하는 UN 등록 NGO는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NGO들의 생명은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연대이며 이 연대는 정의, 진실, 공명, 공감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NGO들의 활동에는 진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하는 공명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명과 공감은 NGO들에게 보이지 않는 권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NGO들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의견을 표명할 때 정의와 진실을 포함해야 하지만 절대다수의 시민들의 생각을 왜곡됨 없이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제 우리와 상의했나?

그런데 6.25전쟁 60주기를 앞두고 한국의 최고 NGO로 인정받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측과 다른 의견을 UN에 보내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남북간 대립이 첨예화되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참여연대 일부의 의견을 마치 시민사회 전체의 의견인양 UN에 서한을 보낸 사실은 NGO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크게 왜곡하고 있다. 

백번 이해하고 당연한 NGO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해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을 도외시했을 뿐 아니라 국내 다른 NGO들과 상의도 없이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해 On behalf of Civil Society" 라고 써UN에 서한을 보낸 것은 무모한 용기였으며 참여연대의 대표성과 리더십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오른쪽 사진 : [방콕 UN ESCAP 1인 시위,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방콕소재 UN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에는아시아 지역 UN인권위도 위치해있다. UN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2008.10.17)

네, 당연한 NGO의 소임, 그러나 때로는......

NGO의 진정한 소명은 구성 회원들과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평화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더 큰 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NGO는 정부기구에 반기를 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동선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NGO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NGO는 GO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GO의 Neighborhood GO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안위를 위험하게 하는 무분별한 용기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사회에는 200만개 가까운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이 펼치는 전쟁,  해외주둔군, 각종 국제기구등에는 미국의 수많은 NGO들이 감시와 견제의 눈길을 두고 있다. 이들은 전쟁의 잔인성, 무지한 민간인의 사망에 대한 초점은 맞춰도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우리 기억에 뚜렷한 911사태가 발생 했을 때 미국의 어떤 NGO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않았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다수의 많은 이들에게 안전과 평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NGO(비정부기구)에서 N자가 떨어져 나가면 GO(정부)가 된다. 

이제 NGO가 아니란 얘기다.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2010. 6. 23

KARP(한국은퇴자협회)